“노동자 10명 중 1명은 법 밖… ‘회색지대’ 노동권 보장 시급”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및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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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사이에서 종속적으로 일하지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약 293만 명, 전체 노동자의 10% 이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현민 한양대 겸임교수는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오분류된 노동자’를 실질에 맞게 노동자로 재분류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성이 ‘노동자 자신이 아닌 사용자’에 의해 입증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별도의 법 제도를 마련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최소한의 기준을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조 교수는 ‘노동법 밖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최소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노동법 밖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및 보수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지원’,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마련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공약집이나 실제 이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노동부의 보고 자료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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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조대엽 사단법인 선우재 상임대표는 특별기고문에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진 내란과 그 이후의 재판·수사 과정이 법적 정의와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의 참여, 군의 시민주의, 노동조합의 연대 등 세 갈래의 시민주의가 민주주의의 회복을 이끌었다고 평가합니다.
내란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과 공론장의 극단적 분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합리적 소통은 사라지고, 혐오와 증오가 차지한 자리에 ‘공공의 이성’이 실종되었습니다. 정치의 도덕적 형식이라 할 ‘공적 이성’, ‘책임의 윤리’, ‘인정의 윤리’가 붕괴되면서 정치는 공동체의 윤리를 상실하고, 사회는 두 국민으로 갈라진 채 불신 속에 놓여 있습니다.
조 상임대표는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정의를 회복해 정치의 도덕률을 바로세워야 합니다. 둘째, 책임과 공공성, 인정의 윤리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초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4.0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정치질서는 ‘도덕적 형식’이 갖추어짐으로써 그 정당성을 얻고 나아가 공동체의 존립을 보장받는다. 도덕적 형식 없는 정치는 맹목적이고 위험한 권력일 뿐이다. 내란 이후 우리 정치에는 정치를 지탱하는 도덕적 형식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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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론장을 지향하는 <소셜 코리아>가 제2회 소셜 코리아 포럼을 개최합니다. 'AI 시대 무너진 공론장의 재설계'를 주제로 '빠띠'와 함께 여는 포럼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2025년 12월 9일 14:0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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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신영전 한양대 교수는 교육자의 시선에서 “대통령은 교육되지 않는다”는 오래된 말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을 보호하는 껍질이 두꺼워지고, 배우려는 자세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배움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스며드는 삼투압과 같지만, 권력자들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확신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비판을 외면하고 자기 확신만 강화하는 태도가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이 교육되지 않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보고 체계의 왜곡으로 인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고자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내용을 바꾸는 순간, 대통령은 실제 상황과 다른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즉, 권력자는 세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구조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며, ‘열심히 하는 나쁜 상사’가 되지 않으려면 진정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신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같은 경고를 보냅니다. 경제 회복과 국제무대 성과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바로 그 자신감의 순간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시민사회의 비판이 청와대에 제대로 닿지 않으면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억하라!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잘나가던 시절, 노동시민사회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결국 정권을 잃었음을! 그러나 이 대통령과 측근들은 이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은 교육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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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위원장(편집인)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편집위원 김새롬(인제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민(국립창원대 교수) 김정목(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우석진(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황현숙(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자문위원 권혜원(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진호(제3시대연구소 이사) 김흥종(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서종균(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유승현(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재호(한국외국어대학교 EU 융합전공 겸임교수) 이명호((사)미래학회 부회장) 이상호(성공회대 초빙교수) 이수현(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초빙교수)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현덕(독일 튀빙겐대학교 연구교수) 황규진(호주 시드니대 사회학과 부교수) 홍시원(주한영국대사관 선임공보관) Hannes Mosler(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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