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보다 더 위험한 언론의 왜곡된 부동산 실패 프레임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및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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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ght | 이슈를 꿰뚫는 깊이 있는 통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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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발표 한 달도 되기 전에 언론으로부터 ‘실패’라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라는 프레임을 미리 짜고 이에 맞춰 보도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수요와 공급, 세제, 주거복지 등 복잡한 요인이 얽혀 단기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입니다. 주거정책 전문가인 최은영 소장은 정부는 과거의 ‘빚내서 집 사라’식 수요 확대 정책과 단절하고, 가계부채 축소와 세제 개편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에도 양질의 주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가격 통계가 정책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매년 1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부정확한 주간동향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 부정확한 지수에 기대어 정책을 판단하면 정책이 길을 잃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내년이면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를 제도화한 지 20주년이 된다. 실거래가에 기반한 정확하고, 산출 과정이 투명한, 누구도 그 권위를 부정할 수 없는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 정확한 통계 위에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을 설계하자.”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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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의 황금법칙, “먼저 생각하라”
AI는 인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일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판적인 사용은 오히려 사고력과 비판적 판단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MIT 미디어랩에서 진행한 실험의 경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성 AI 사용 그룹, 검색엔진 사용 그룹, 그리고 도구 미사용 그룹으로 나누어 에세이 작성 후 두뇌 활동을 측정한 결과, AI 사용 그룹은 뇌의 신경 네트워크 연결성이 최대 55%까지 감소하였으며, 83%는 방금 작성한 에세이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스스로 사고한 그룹은 망각률이 1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기술 자체보다 ‘어떻게, 어떤 순서로’ 사용하는지가 핵심이며, “먼저 생각하고, AI는 나중에”라는 원칙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결국 인간 중심의 AI 활용 문화와 리터러시 교육이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AI 전문가인 이명호 (사)케이썬 이사장은 강조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AI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스스로 사고한 그룹은 오히려 비활성 상태를 유지했으며, 반대로 먼저 스스로 생각한 후 AI를 활용한 그룹은 주의력과 기억력 등에서 더 높은 인지 활동을 보였다. 이른바 ‘먼저 생각하고, AI는 나중에’라는 순서가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활용법을 넘어, 인간 중심의 기술 수용 태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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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AI 시대, 무너진 공론장의 재설계’를 주제로 제2회 소셜 코리아 포럼이 열렸습니다. 유튜브가 정치 공론장을 ‘조회 수 시장’으로 바꾸고, 알고리즘이 시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은 AI 알고리즘에 의해 공론장이 왜곡되는 상황에 맞서 학계·시민사회·언론·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대안담론의 주류화를 추구하는 소셜코리아(편집인 이창곤)와 건강한 디지털 공론장을 위해 활동해온 빠띠(대표 권오현)가 공동주최했고, 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노광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류이근), 오마이뉴스(대표 오연호)가 후원했습니다.
발제자로 김소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가 ‘유튜브 시대의 공론장 붕괴: 테크닉 포퓰리즘의 정치학’을, 서복경 더가능연구소장이 ‘알고리즘 정보환경과 민주주의’에 대해, 김연수 빠띠 이사가 ‘디지털 시대의 시민 공론장: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과 시민활동’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광영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의 진행으로, 언론, 시민사회, 젠더, 숙의민주주의 등 여러 키워드를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김영주 한국언론재단 수석연구위원, 황예랑 한겨레 미디어전략실장, 조혜민 경찰대 범죄학과 박사수료생,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자료집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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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위원장(편집인)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편집위원 김새롬(인제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민(국립창원대 교수) 김정목(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우석진(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황현숙(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자문위원 권혜원(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진호(제3시대연구소 이사) 김흥종(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서종균(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유승현(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재호(한국외국어대학교 EU 융합전공 겸임교수) 이명호((사)미래학회 부회장) 이상호(성공회대 초빙교수) 이수현(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초빙교수)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현덕(독일 튀빙겐대학교 연구교수) 황규진(호주 시드니대 사회학과 부교수) 홍시원(주한영국대사관 선임공보관) Hannes Mosler(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제휴매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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