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국민소득 2배 독식, 청년 70%는 절망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및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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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년 새 2배 늘었습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이 이미 통계로 뚜렷이 확인되는 비상사태 수준이라고 진단합니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40%의 격차를 나타내는 팔마 비율은 2009년 2.4에서 2023년 4.1로 급등했고, 자산 하위 10% 가구의 평균 자산은 마이너스입니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995년 92.4%에서 외환위기 직후 54.9%로 급감한 뒤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적 격차가 아닙니다.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추락의 공포는 과잉 경쟁과 사회적 단절을 낳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0대의 70%가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답했고, 부모의 경제력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절망이 청년층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의 뿌리도 결국 이 구조적 불평등에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합니다.
김 교수는 불평등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과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OECD 최하위권으로, 재분배 정책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누진세 강화, 공교육 투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함께 국가 차원의 '불평등 감소 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포용적 사회정책을 예고했지만, 조세 정의 실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어렵습니다.
"불평등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이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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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 노동정책의 성적표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산업안전 강화, 임금체불 근절,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등 이재명 정부의 출발이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격차가 워낙 큰 만큼, 기초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성장의 과실이 일하는 노동자에게 고르게 분배되고, 이유 없이 차별받는 일이 사라져야 비로소 정권교체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초기업 교섭에 맞지 않는 교섭창구단일화 문제를 바로잡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을 정부가 대안을 가지고 직접 조율해야 합니다. 셋째, 유연안정성 논의는 안정성 보장 없이 유연성만 밀어붙이다 실패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열린 토론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 교수는 4년 뒤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성공 기준을 단 하나로 요약합니다. 실제로 노동 격차가 줄었느냐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0% 수준에 머물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핵심 보호조항 밖에 있습니다. 선언과 계획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실제로 바로 세우는 입법과 정책 집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한걸음씩 4년을 가되, 어둡고 컴컴한 샛길로 빠지지 않고 처음에 정해 놓은 길로 가는 최초의 민주당 정부가 되길 바란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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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미국 버펄로 대학교 카를라 마차인 교수는 이 전쟁이 트럼프의 '부활을 위한 도박'이라고 진단합니다. 엡스틴 파일 의혹, 관세 부과 위법 판결, 고용 쇼크 등 국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미국 국민 다수는 이 전쟁을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일관되게 과반을 넘었지만, 전쟁은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전쟁이라는 중대사의 결정 주체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했고, 여전히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의회는 전쟁 중단 결의안을 두 차례 부결시켰고, 여론이 더 악화되더라도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중간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이 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가 민의를 배반할 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와 시민적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전쟁처럼 급박하게 진행되는 중대사 앞에서 제도적 수단이 효과를 내기 전에 피해는 이미 돌이키기 힘들어집니다. 선거로 구성된 권력이 시민의 뜻을 배반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장치,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한 질문입니다.
"일단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가 민의를 배반할 때 쓸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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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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