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력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이 필요한 이유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및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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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출신학교를 적는 것, 사실 30년째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1994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출신학교 차별이 금지되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법에 불과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국내 매출 1,000대 기업 중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하는 곳이 99.3%에 달했고, 이 수치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국민의 74.7%가 학벌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사회, 그 구조를 이제는 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송 대표는 주장합니다.
올해 1월 311개 시민사회 단체가 국회에 모여 출신학교·학력 채용차별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간명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정보 수집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 수집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정보를 수집한 뒤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데이터 분석과 한국의 블라인드 채용 연구 모두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출신학교는 직무 성과를 예측하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효과는 채용 시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송 대표는 채용의 규칙이 바뀌면 교육의 규칙도 따라 바뀐다고 강조합니다. 연간 27조 원을 넘어선 사교육 시장, 세계 최저 출생률, 18세 때의 환경적 조건이 평생의 고용 기회를 결정짓는 구조,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학벌 채용 관행과 맞닿아 있습니다. 30년간 자발적 변화를 기다렸지만 오히려 의존도는 강화됐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선언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력서에서 학교 이름을 지울 때가 됐다.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주어야 한다. 어떤 학교를 나왔든, 자신의 역량으로 평가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효율이며, 그것이 교육의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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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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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말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까요.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 논의가 잘못된 정보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도, 한국이 외국보다 관대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법무부조차 국제 비교에서 오류를 범했을 만큼, 소년사법 구조에 대한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잘못된 전제 위에서 내린 결론은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 안전 모두를 망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는 촉법소년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섯 가지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강력처벌이 비행을 억제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청소년 강력범죄는 실제로 얼마나 되는가, 현행 소년사법은 충분히 작동하는가, 형사처벌은 강력범죄에만 적용되는가, 소년 교도소 운영은 가능한가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율은 전체의 4%를 넘지 않고, 미국 등 선진국의 장기 연구는 강력처벌이 오히려 재범을 높인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형사책임연령 기준으로 채택한 것이 14세입니다. 뇌과학자와 발달심리학자들이 최소한의 인지·추론 능력이 형성되는 나이를 14세로 보기 때문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같은 근거로 한국에 14세를 권고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인간의 뇌 발달 속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 교수는 감정적 대응 대신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촉법소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한 감정적 대응은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의 안전 모두를 망칠 수 있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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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범죄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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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전쟁이 곳곳에서 터지고, 기후 약속은 파기되고, 관세 장벽은 높아지는 지금, 세계는 누가 글로벌 공공재를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이를 '킨들버거 함정'으로 진단합니다. 기존 강대국이 책임을 내려놓았지만 새로운 강대국은 아직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공백 상태입니다. 미국이 앞장서 기후 약속을 파기하고, 유럽마저 기후 대응을 망설이는 사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국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나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15차 5개년 규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대응을 경제사회 발전의 첫 과제로 명시했습니다. 2030년 이전 온실가스 정점 도달을 사실상 전제로 하고, 석탄·석유 소비 정점 통과,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건물과 교통 부문의 저탄소화까지 공식화했습니다. 김 소장은 중국의 이러한 전환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그러나 김 소장은 두 가지를 짚습니다. 성장과 녹색을 다 잡는다는 환상은 이미 선진국이 확인했듯 허상일 수 있으며, 녹색 전환의 목표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시민 복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녹색 전환이 자국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도전인 만큼, 중국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녹색 고양이만이 쥐를 잡으면서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즉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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