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공습 후 달라진 패권…한국이 받은 청구서는?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및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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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이 한국의 기름값과 정유산업, 동맹 구조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위기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에너지 수송로, 동맹체계, 금융시장, 공급망을 동시에 흔드는 복합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개입 방식 변화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직접 점령 대신 이스라엘을 전면에 내세우고 후방에서 전략적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축소된 비용으로 패권을 유지하는 새로운 실험이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한국에도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69.9%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곧바로 유가 충격과 물가 압박,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집니다. 한국 정유시설의 상당 부분이 중동산 원유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어 단기 대체가 어렵다는 점도 구조적 약점입니다. 안보 지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은 동맹에 더 큰 자구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중동으로 집중될수록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 확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김 교수는 한국이 관전자로 머물 시간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중동산 원유 조달선 다변화, 해상교통로 위기 대비 비상 공급 계획, 동맹 신뢰 유지와 독자 대응 능력 강화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방산 수출을 외교적 영향력 확대와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며, 한국이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닌 신뢰 가능한 안보 파트너로 인식되도록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와 안보를 따로 설계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중동의 불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이미 서울의 물가와 산업, 안보와 외교의 문법을 바꾸기 시작했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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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으로 10년 안에 1,575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전문가 예측이 있었지만, 정작 현장은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고 있습니다. 용접공 천현우씨는 자동화 담론이 기업의 희망 사항과 노조 압박 의도를 담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현재 로봇 수준은 생각만큼 높지 않고, 실시간 임기응변이 필요한 현장 노동을 대체하기란 아직 쉽지 않습니다. 정작 더 심각한 문제는 로봇이 아니라 숙련공이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왜 숙련공이 나오지 않을까요. 천씨는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고 진단합니다. 20세기까지는 한 업종에 오래 머물수록 대우가 나아지는 고진감래의 구조가 살아있었습니다. 지금은 원청 정규직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하청 노동자들은 10년, 20년 일한 선배들의 고장난 몸과 가벼운 월급봉투를 보고 나면 남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를 시도해도 숙련기능인력비자 보유자의 연봉 하한선이 고작 2,600만 원으로 비전문취업비자 평균 임금과 거의 차이가 없으니, 몇 년 바짝 벌어 귀국하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법은 명확합니다. 천씨는 임금 구조 개혁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원·하청 임금 체계를 통일하고, 입사 초 임금을 크게 올리되 상승률은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1인당 GDP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중국이 연봉 2,500만 원을 줘도 사람을 못 구하는데, 한국이 비슷한 임금을 주면서 인력난을 하소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로봇이 못하는 일에 제대로 된 임금부터 보장하는 것,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로봇이 들어오고 인력 의존도가 크게 줄어드는 미래가 필연이라면, 로봇이 못하는 일에 제대로 된 임금부터 보장하자."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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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중동발 전쟁이 우리 경제를 직격하는 지금, 추경의 핵심은 규모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고 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지금, 정부가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대응을 미루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정책적 실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유가 폭등으로 서민 생활 물가가 오르고 물류비 폭등과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용은 치솟고 생산은 위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이미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26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경기 지표를 끌어올리려는 확장 재정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가 초래한 비용 충격을 재정이 흡수해 서민 경제의 연약한 고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 예산입니다. 우 교수는 지원 방식의 정교함도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합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역과 계층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화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두꺼운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은 보편과 선별의 소모적 논쟁을 실용적으로 매듭지은 사례입니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정 건전성도 지켰습니다.
결국 이번 추경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충격이 소비절벽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몇 배의 재정을 쏟아부어도 효과는 반감됩니다. 나중에 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 무너진 경제 생태계를 복구하려 들기보다, 지금 신속하고 강력한 방어벽을 쳐야 합니다.
"민생의 골든타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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