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규모, 감춰진 예비비, 거꾸로 된 우선순위…올해 추경을 다시 읽자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및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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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ght | 이슈를 꿰뚫는 깊이 있는 통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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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추경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은 예산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도 공식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홍보 자료만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나마 공개된 예산안도 세부사업별 증감액조차 없어 통계 분석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예산은 국민과 국회가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를 토론하고 타협하는 과정인데, 홍보 자료만으로 추경을 설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방적 홍보에 불과합니다.
이 연구위원은 비공개 부처별 사업설명자료를 전수 분석해 네 가지 쟁점을 꼬집습니다. 추경 규모는 정부 발표인 26.2조원이 아니라 실제 총지출 증가액 기준으로 25.2조원이고, '국채 없는 추경'이라는 수사는 본예산 세수 추계 실패를 가리는 포장지에 가깝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체 증가액의 20%에 달하는 예비비 5조원이 정유사 지원용임에도 홍보자료에는 '예비비'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선순위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고유가 대응의 정석은 에너지 수요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먼저지만, 이번 추경은 정유사 지원과 가격 인하에 10조원을 쏟아붓는 반면 무공해차 보급·대중교통 확대·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합쳐도 수천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가격 인하 위주 정책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고착시키고, 다음 고유가 위기에 또다시 흔들릴 구조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말로 설명하는 정책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하는 정책이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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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뜨겁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빠져 있습니다. 김민정 화폐민주주의연대 연구위원은 '누가 돈을 만들고, 그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며, 그 권력은 민주적으로 통제되는가'라는 질문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논하는 것은 기술만 이야기하고 화폐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용자가 법정화폐를 맡기면 발행자는 준비금을 국채나 예금으로 운용해 이자 수익을 챙깁니다. 과거 국가와 중앙은행이 행사하던 화폐 발행의 경제적 이익이 민간 플랫폼으로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는 신뢰 구조가 공적 규율 없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핀테크 혁신이 아니라 금융안정과 통화주권의 문제로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EU는 MiCA 규제를 통해 발행 인가제와 준비금 요건을 명확히 했고, 미국도 의회 차원의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반면 한국 논의는 산업 경쟁력과 혁신 속도라는 구호는 넘치지만,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위기 시 손실은 누구에게 전가되는지 같은 핵심 질문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전면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혁신은 공공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외국환거래 규제 적용, 발행 인가제, 준비금 투명 공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공공 화폐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는 서비스여야지, 그 자체가 새로운 사적 통화 체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빠른 혁신이 아니다. 더 책임 있는 혁신이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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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10~14살 청소년 40명이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직접 숙의하고 조기 감축을 선택했습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지난 4월 4~5일 진행된 기후위기 대응 시민 숙의 토론에서 미래세대 대표단이 내린 이 선택의 이유에 주목합니다. 당장 많이 줄여야 덜 덥고 덜 춥게 살 수 있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나중의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동시에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어른들의 결단과 공정한 책임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8년 전, 15살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무책임한 어른들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그 질타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대답은 기후 대응을 '사이비'로 규정하고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패권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침략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경제 권력자들의 책임은 계속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서 대표는 대한민국 어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5천만의 당장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서입니다. 중동 전쟁이 끝나도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패권 다툼은 계속될 것이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한국 경제와 시민의 삶을 흔들 것입니다. 가장 빠른 경로로 에너지 자립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기후 위기 대응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어른들의 결단과 공정한 책임 분담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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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위원장(편집인)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편집위원 김새롬(인제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민(국립창원대 교수)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우석진(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황현숙(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자문위원 권혜원(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목(국민연금공단 정책기획팀장)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진호(제3시대연구소 이사) 김흥종(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서종균(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유승현(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재호(한국외국어대학교 EU 융합전공 겸임교수) 이명호((사)미래학회 부회장) 이상호(성공회대 초빙교수) 이수현(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초빙교수)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현덕(독일 튀빙겐대학교 연구교수) 황규진(호주 시드니대 사회학과 부교수) 홍시원(주한영국대사관 선임공보관) Hannes Mosler(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제휴매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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