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없는 성과급 요구, 대중 지지 얻기 어렵다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및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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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지만,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방식으로는 대중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평소보다 10배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조는 순이익의 15%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과에는 3년간 21조 원이 넘는 세금 감면이라는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됐고, 3만 5천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력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도,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고려도, 같은 회사 전자제품 부문 동료와의 연대도 빠진 요구입니다.
회사의 책임도 작지 않습니다. 정 교수는 지금의 노사 갈등이 삼성전자가 1990년대부터 밀어붙인 지나친 성과주의가 불러들인 비극이라고 짚습니다. 연봉의 40% 가량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구조에서 직원들 간 위화감이 커지고 협력보다 경쟁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이닉스와의 성과급 치킨게임은 실적이 꺾이는 순간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가치에 비례한 보상으로 바꾸는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파업이 성공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정 교수는 순이익의 일부를 청년 일자리에 쓰고, 협력사 노동자와 전자제품 부문 동료에게도 나누도록 요구한다면 삼성전자지부의 파업은 사회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사가 끝까지 밥그릇 싸움만 한다면,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국민들이 지금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정당한 요구는 파업 없이 회사측 수용으로 일단락되기도 한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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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투자’가 아닌 ‘보장’이 목표
독일에는 장학금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아는 '그 장학금'이 없습니다. 한미순 독일사회복지연구소 대표는 한국의 저출생 대책이 이공계 장학금 확대와 다자녀 가구 등록금 지원 카드를 꺼내드는 것을 보며, 독일 모델의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말합니다. 독일 대학생들이 받는 생활지원금 '바푁(BAföG)'은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이 아닙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 위에서, 성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지급하는 철학입니다.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인구 감소를 메우려 외국인 노동력 '수입'을 검토하지만, 독일은 수십 년에 걸친 '손님 노동자' 정책의 실패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노동력만 빌려 쓰고 돌려보내려 했지만 결국 사람이 왔고, 독일은 이주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통합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국민에게는 경쟁을 강요하고 이주민에게는 일만 하다 가라는 이중적 태도로는 어떤 저출생 대책도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한 대표는 한국에 필요한 것은 선별적 지원금 몇 푼이 아니라 공동체가 삶을 지켜주겠다는 신뢰라고 강조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부모의 모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실패한 연구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짜 인구 정책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일은 투자가 아니라 보장입니다.
"장학금이라는 이름의 낡은 경쟁 유도책을 걷어치우고, 인간의 존엄을 중심에 둔 '권리'의 언어로 인구 문제를 다시 써야 할 때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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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고를 때 에너지 공약을 꼭 챙겨봐야 합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에너지 공약이 아예 없는 후보는 낙제점을 받아 마땅하고,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내놓는 후보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충격은 이미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고,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OECD 38개국 중 최상위권인 92%에 달합니다. 정부의 한시 지원책은 말 그대로 한시일 뿐, 에너지 수급 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 불안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에너지 확보는 기술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신청량이 11개월 만에 원전 20기 분량에 달했다는 통계가 이를 보여줍니다. 광물도 가스도 부족한 한국이 기댈 수 있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원은 태양과 바람뿐입니다. 그런데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대규모 투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농지와 바다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는 만큼, 지역 행정과 주민의 이해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지방선거의 역할이 생깁니다. 서 대표는 후보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주차장·건물·학교·마을에서 어떻게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할 것인지, 불편을 겪을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생산된 에너지를 어떻게 주민 복지로 되돌릴 것인지입니다. 그 전에 이런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에너지 공약 자체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는 낙제점을 받아 마땅하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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