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암묵지기반 AI 사업’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및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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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노동자가 평생 쌓아온 현장 감각, 그 암묵지를 AI가 학습하면 그 지식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우상범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부가 추진 중인 '제조 암묵지기반 AI 모델개발 사업'을 둘러싼 노동계의 우려를 정면으로 꺼냅니다. 48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현장 명장들의 경험과 직관을 데이터로 전환해 AI를 학습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영계는 숙련공 고령화와 기술 단절 위기를 극복할 수단으로 환영하지만, 노동계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노동계가 제기하는 문제는 네 가지입니다. 고숙련 업무까지 자동화해 인력 감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고용 불안, 노동자의 헌신으로 쌓인 지식을 기업이 독점하는 '지식 수탈', 시선 추적·행동 데이터 수집이 상시 감시 체계로 변질될 위험, 그리고 노동계를 배제한 채 정부 주도로 급하게 진행되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경사노위에서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위원회'가 막 발족한 만큼,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거친 뒤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우 연구위원은 이 사업의 본질적 질문은 '누구를 위한 AI 전환인가'라고 강조합니다. 반도체·데이터·제조업이라는 물리적 기반 위에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정당성이 함께 구축되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암묵지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권리 설정과 공정한 보상, 노동자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 한국은 단순한 AI 기술 강국을 넘어 정의로운 AI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과 현장 노동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길이 조화를 이루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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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이 시행됐지만, 정작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습니다. 송아영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부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지원하겠다는 통합돌봄의 목표가 실현되려면 그 돌봄이 이루어질 집이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낙상 위험이 높은 집,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냉난방이 취약한 주거환경은 그 자체로 돌봄 욕구를 늘립니다. 주거는 돌봄의 배경이 아니라 돌봄이 가능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돌봄정책은 보건복지 영역, 주거정책은 국토·주택 영역으로 철저히 분리된 채 발전해 왔습니다.
송 교수는 돌봄과 주거를 함께 생각하기 위한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방문요양과 간호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마련, 문턱 제거·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 같은 주거환경 개선, 탈시설과 퇴원 이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주택·중간집 같은 새로운 주거 유형, 그리고 지자체가 지역 돌봄 욕구와 주거자원을 능동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의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예방적 돌봄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건 주거정책 영역이다", "복지부 사업만으로는 어렵다"는 말은 현실적 지적이지만 변화를 가로막는 언어가 됩니다. 송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살라고 말하려면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집은 돌봄의 배경이 아니라 돌봄의 일부입니다.
"이제 통합돌봄 논의 안에서 주거를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 놓아야 한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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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영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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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주가지수는 급등하고 반도체 경기는 살아났지만, 이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닿는 것은 아닙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누군가에게 성장은 성과급과 주식 평가이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오르지 않는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남는다고 지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에게는 성과급과 자사주가 자산 형성의 통로가 되지만,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에게 경기 회복은 임금 인상으로도 자산 축적으로도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주가지수가 오를수록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간격은 더 벌어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우 교수는 우리가 이미 비슷한 장면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거시지표는 빠르게 회복됐지만 성과는 고르게 나뉘지 않았고, 비정규직과 하청 구조가 확대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졌습니다. 복지와 재분배의 비전을 충분히 세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지금 반복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유로 격차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일, 성장의 과실이 언젠가는 아래로 흘러내릴 것이라고 믿는 일입니다.
우 교수는 청년에게는 주거와 자산 형성의 사다리,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전망과 재교육 체계, 노년층에게는 소득 보장과 지역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조세정책도 근로소득에는 촘촘하고 자산소득에는 느슨한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가 소득과 자산 격차 확대의 원년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닿을 수 있는 통로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성장의 속도만이 아니라, 그 성장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복지국가의 비전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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