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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핵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놓고 야당과 보수언론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대해 국토의 다극 체제를 구축해 구조적 저성장과 인구 소멸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생존 전략이자 경제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장연 교수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호남 지역이 뛰어난 태양광 및 해상 풍력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첨단 산업 입지라는 점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생산 시설 분산 배치가 시급한 시점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경제력과 생산자본의 분산'을 이룩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역동성과 지속 가능성을 되살릴 선제적 결단이라고 강조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권력과 행정의 분산’을 의미한다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제력과 생산자본의 분산’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마침표라 할 수 있다."(본문에서)
현재 AI 미래를 지배하는 모델은 '시장 주도 모델(기업 독점)'과 '국가 주도 모델'로 구분되지만 이 두 모델은 시민을 결정의 주체로 두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는 ‘민주적 AI’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다중 이해당사자가 기술을 함께 소유(공공재)하고, 결정(거버넌스)하며, 이로움을 나누는(후생) 구조를 지향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권 대표는 한국은 두터운 시민성과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공동체를 지켜낸 '시민기술'의 경험이 있어 민주적 AI를 실현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술이 저절로 더 나은 민주주의도 더 좋은 사회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연결이 늘어난다고 신뢰가 늘지 않았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그 힘은 시민이 아니라 소수의 플랫폼에 모였다. AI도 다르지 않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쥐느냐가 사회의 모양을 가른다."(본문에서)
6·3 지방선거와 선관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락한 반면, 탄핵 위기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으며 정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이진숙 등 '윤 어게인' 후보들과 오세훈, 한동훈의 승리로 야권의 공세는 거세지고, 민생 악화, 무리한 인사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핵심·중도층이 이탈하면서 이재명 정부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쇄신의 기회를 잃고 극단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또한 자체 혁신 없이 반사이익만 누리며 강경파와 음모론이 다시 득세하고 있습니다. 신 교수는 민주주의 재공고화라는 과제 앞에서 여야 모두 막다른 골목에 처했으며, 이 기로에서의 선택이 향후 총선과 대선,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란의 완전한 극복과 민주주의 재공고화라는 목표에서 볼 때 현 상황은 여야 모두 희망의 빛이 옅어진 막다른 골목과 같다. 이 불안정한 정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따라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그리고 그 뒤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