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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는 61% 투표율로 상당히 높았지만, 정작 지방민의 삶을 개선할 정책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는 민생의제 실종의 원인으로 유권자의 '줄투표' 성향, 여야가 민생정책에서 별다른 차별성 없이 암묵적으로 합의해버리는 경향, 정당과 언론이 '내란세력 척결'이나 '집권세력 심판' 같은 중앙정치 쟁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구조 등을 꼽습니다.
그는 청년고용 악화, 노인돌봄, AI가 교육·노동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 대응 등 시급한 문제들이 쌓여가는데도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민이 선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의회·공론화위원회·주민참여예산제 등 '민주적 혁신'을 통해 스스로 민생의제를 제기하고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민주적 혁신은) 시민들이 정치인이 결정한 쟁점에 대해 투표하는 수동적 존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둘러싼 쟁점을 제기하는 능동적 주체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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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화의 세계 물결과 한국의 극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우 발언, 6.3지방선거 이후 '윤어게인' 후보 당선 등 극우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해구 전 성공회대 교수는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독재화의 제3의 물결' 현상으로 진단합니다.
그는 서구의 극우 포퓰리즘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불평등과 이민자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과 달리, 한국의 극우는 보수세력의 약화와 권력 상실에 직면한 시대착오적 재편 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12·3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4·19혁명부터 촛불항쟁으로 이어져온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 덕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민항쟁이 일상의 정당정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향후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회의·숙의제 도입,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강화 등을 통해 시민 역량에 기반한 '시민민주주의'를 정당정치와 결합시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한국 극우의 등장은 서구 극우 포퓰리즘과 시기적으로 겹치지만 배경은 상이하다. 서구의 극우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한국의 극우는 보수세력의 약화와 권력 상실에 직면해서 보수를 재편하려는 시대착오적 시도에서 비롯되었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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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반도체 수출이 늘어도 환율이 높은 이유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기보다 해외 계정이나 현지 법인에 두고 인수·합병, 공장 건설 등에 직접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개인의 해외주식 매수, 기업·은행의 헤지 수요까지 겹치면서 환율은 실물 거래보다 자본 흐름과 기대 심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높아진 환율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고액 성과급 자체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는 게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의 지적입니다. 소수 대기업에 이례적으로 큰 성과급이 집중되면 다른 업종의 임금 기대치를 자극하고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 결국 서민 장바구니 물가까지 건드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된 경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장에 맡기라"는 상투적 구호만 반복하는 극우보수의 태도야말로 시장경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잠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입만 열면 '시장에 맡기라'고 되뇌는 이유는 시장을 잘 알아서가 아니다. 상투적인 정치 구호이다.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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