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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ght | 이슈를 꿰뚫는 깊이 있는 통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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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의 소통· AI와 반도체 등 산업정책· 실용외교 등에서는 대체로 우호적 평가가 높지만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우려가 적잖습니다. 소득·자산·교육·주거가 중첩되는 다중격차 속에서 기회의 불평등이 결과의 불평등으로, 다시 다음 세대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주하 교수는 한국의 높은 고용률에도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세금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AI가 성장엔진은 될 수 있어도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돌봄을 가족과 여성에게 떠넘겨온 구조가 저출생과 경력단절을 낳았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공공 돌봄에 대한 투자는 복지 확대인 동시에 일자리와 내수를 살리는 성장 전략이라고 주장합니다.
"AI와 반도체가 미래 산업을 만든다면, 복지는 그 미래를 살아갈 사람을 만든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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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예고하며 이민정책 전환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미등록 이주민은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주민 8명 중 1명이 미등록 상태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을 단속·추방의 대상, 즉 관리해야 할 숫자로만 다뤄왔습니다. 특히 사업장 이동이 제한된 고용허가제 등 구조적 문제가 미등록 이주민을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서선영 교수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민들의 생애사 연구를 소개하며 이들이 수십 년간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노동자이자 이웃, 시민으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불법 체류자'라는 법적 지위와 실제 삶 사이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며, 스페인의 체류안정화 제도(아라이고)나 캐나다의 DADT 정책처럼 체류권과 사회적 성원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등록 이주민을 줄여야 할 숫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보는 것, 그것이 이민정책 전환의 진정한 출발점이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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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과세수를 어디에 쓸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일시적 방편일 뿐 늘어난 세수의 사용 우선순위를 정할 원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써야 한다"는 통상적 해법은 구체성이 없습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14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0만원씩을 원하는 국가 재정 사업에 직접 배분할 권리를 주는 '국민배분 투표'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국민 각자가 자신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공개하며 정책을 둘러싼 대규모 공론장을 형성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정치 신인 발굴과 정치 효능감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쟁의 지형이 바뀐다. 그동안 우리의 정치적 논쟁은 지나치게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누가 무슨 말실수를 했는지가 정책의 내용보다 더 큰 뉴스가 됐다. 그러나 14세 이상 전 국민이 각자 10만원의 사용처를 정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정책시장’이 형성된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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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인(편집위원장)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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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태수(인하대 초빙 교수, 전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자문위원 권혜원(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목(국민연금공단 정책기획팀장)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진호(제3시대연구소 이사) 김흥종(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서종균(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유승현(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재호(한국외국어대학교 EU 융합전공 겸임교수) 이명호((사)미래학회 부회장) 이상호(성공회대 초빙교수) 이수현(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초빙교수)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현덕(독일 튀빙겐대학교 연구교수) 황규진(호주 시드니대 사회학과 부교수) 홍시원(주한영국대사관 선임공보관) Hannes Mosler(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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