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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김선철 기후정의활동가는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명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를 연상시키는 국가 총동원 사업으로 규정합니다. 최대 4,700조 원에 이르는 투자 계획이 화려한 성장 수사 뒤에서 국토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춰진 비용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이 사업이 대기업과 금융자본에 이익이 집중되는 반면, 발전소·송전탑·물 부족 등 피해는 고스란히 농촌과 지역 주민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진단합니다. 성장을 명분으로 이익은 소수가 사유화하고 위험과 손실은 사회 전체가 떠안는 이 불평등 구조가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를 동시에 심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파괴를 파괴라 부르고, 멈춰야 할 것 앞에서 멈추라고 요구하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서 나오지 않을까."(본문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고 부정선거론과 혐오 정서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최성용 성공회대 강사는 이를 12·3 내란 이후 이어지는 극우의 ‘재반격’으로 진단합니다. 그는 올림픽공원 시위 등에서 나타난 세대로 규정하기 어려운 반(反)민주당 정서가 기존 정치담론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잔여적 현상이며, 이는 87년 체제가 안고 있던 불만이 해소되지 못한 채 심화된 결과라고 봅니다.
또한 정부여당의 ‘중도실용’ 전략이 대중의 불만을 해석할 서사를 제공하지 못한 공백을, 체제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극우세력이 혐오와 비국민화 서사로 메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런 극우세력에 기대어 재기 공식을 재확인하며 동조해가는 상황이며, 이 서사는 합리성이 아니라 ‘정동’ 차원에서 대중적 호소력을 얻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12월 3일의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계몽령’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과 극우세력은 민주진영, 진보진영, 시민사회 전부를 하나의 기득권 집단으로 묶는 서사를 통해 12·3 내란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본문에서)
한국 경제는 올해 실질성장률 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명목성장률도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환율 안정, 기업 투자, 가계 소비로 이어지는 파급 경로는 곳곳에서 막혀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디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석진 교수는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협력업체 단가와 임금, 자영업자 매출, 청년 일자리로 확산되는 속도가 느려, 성장의 성과와 국민의 삶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는 저출생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AI로 인한 노동수요 변화가 겹치면서, 정규 임금노동자 중심의 사회보험 체계가 구조적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충격은 청년 고용률 하락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 설치되는 미래성장기금이 첨단산업 투자에만 머물지 않고 전직·이직 교육, 실업급여,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 접근권 등 전환의 위험을 보호하는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경로를 만드는 일이다. 두 자릿수 명목성장률이 거시경제 지표로만 남지 않고 임금, 일자리, 주거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국민은 성장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