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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 이후 미국 민주사회주의 진영이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잇따라 이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올랐습니다.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흐름의 배경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극우 성향에 대한 반발, 민주당 주류의 위선에 대한 염증, 그리고 '젠지 사회주의'로 불리는 Z세대의 지지입니다.
문 교수는 민주사회주의 진영이 약진한 비결을 '하수도 사회주의'와 같은 실용 노선에서 찾습니다. 거대한 대의 대신 보육·의료·주거처럼 서민의 실생활을 파고드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카 홍의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 패배가 보여주듯, 중도층을 잡을 것인가 개혁 원칙을 지킬 것인가라는 딜레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문 교수는 이 균형을 이끌어낼 정치가가 나올 수 있을지가 11월 중간선거의 관전 포인트라고 강조합니다.
"현실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고, 그 균형점을 자신의 신념 체계로 이끌어 가느냐는 전적으로 정치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 이 역량이야말로 '선거에서 이기려는 정치꾼(politician)'과 '정치로 세상을 바꾸려는 정치가(statesman)'를 가르는 차이일 것이다."(본문에서)
'K자형 성장'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가 내놓은 것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입니다. 기업이 투자하면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불평등도 줄어든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여기서 국가의 두 얼굴을 봅니다. 기업 투자에는 땅, 전기, 물을 먼저 내주면서, 생계급여를 올리거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병원을 늘리자는 요구에는 재정 부담과 효율성부터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국장은 불평등이 성장의 과실을 나눌 때가 아니라 사회의 자원을 어디에 먼저 쓸지 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진단합니다. 개발이익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돌아가고, 환경 비용과 기후재난의 피해는 쪽방과 반지하의 빈곤층이 먼저 떠안습니다. 성장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과 그 위험을 감당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국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의료, 돌봄은 성장한 뒤에 얻는 덤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출발점에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를 놓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더 성장한 다음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필요한 삶에 사회의 힘을 쓰자. 무엇을 만들고 어디에 자원을 쓸지 결정하는 출발점에 우리의 삶과 필요와 목소리를 놓자."(본문에서)
지난 8월 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미국 47개 주 정부 등과 청소년 이용 제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13살 미만 계정은 삭제하고, 13~17살 청소년은 하루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며 심야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합의는 2021년 내부 고발 이후 주 정부들이 초당파적으로 조사하고 공동 소송을 벌인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반면 미 연방의회는 공화당의 입법 지연으로 5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이번 합의가 SNS의 '중독적 설계'와 메타가 청소년 피해를 알고도 방치한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고 꼬집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미국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중독적 설계는 비단 메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여러 나라는 이미 16살 미만의 SNS 이용을 막는 입법에 나섰습니다. 서 대표는 우리 국회도 미국 연방의회의 전철을 밟지 말고 청소년 보호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가 미국 연방의회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정보 안전권 보장에 시급히 나서길 촉구한다."(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