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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인제대 의대 교수는 학교를 어디에 세울지보다 먼저어떤 의사를 길러낼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수련하면 높은 수준의 전문 진료를 배울 수 있지만, 지역에서 여러 직군과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을 폭넓게 책임지는 역량은 다른 환경에서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국립의전원이 지역 공공의료의 현실을 교육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수진을 선발하고 수련기관을 정할 때도 논문 실적이나 대형병원의 위상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쌓은 경험과 공적 책임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에서 수련하고 근무하며 의무복무를 마칠 수 있는 구조라면 국립의전원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우려합니다. 소재지 결정에 앞서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를 풀어갈 의사상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합니다.
“국립의전원이 키워야 할 의사는 세계 표준의 일류 의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변화에, 의료 영역에서 대응할 주체성(agency)을 지닌 의사다.”(본문에서)
폭염 속 배달 라이더의 휴대전화에 ‘3시간 안에 13건을 배달하면 3만 원을 더 준다’는 미션이 뜹니다. 몸이 좋지 않아도 수입을 생각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이런 보상 설계가 노동자의 속도와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게임화’라고 설명합니다. 알고리즘으로 업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은 이제 배달 플랫폼을 넘어 일반 일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 이사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지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바뀌고 있는 노동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업무 배치와 각종 의사결정이 알고리즘의 분석과 추론에 기대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동자는 어떤 알고리즘이 자신을 평가하고 업무를 배분하는지 알기 어렵고 도입 과정에 의견을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터에 도입되는 알고리즘 자체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그 도입과 사용이 노동자와 노동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과 노동자 참여를 법으로 보장할 것을 강조합니다.
경제성장과 세수 증가에도 청년 고용률은 하락하고 양극화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메가특구에 노동시간 상한 폐지와 비정규직 확대를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합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노동조건을 후퇴시켜야 하는지 묻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 교수는 노란봉투법 제정 이후 정년연장,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리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등 주요 과제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약속한 개혁을 실행해 국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의 성과를 양극화 해소에 쓰고, 경제성장과 노동존중이 함께 갈 수 있음을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