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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시설에서 통제, 관리, 억압된 아동을
과감히 탈시설화하자!
아이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은 안전한 공간과 충분한 음식뿐이 아닙니다. 마음에 귀 기울이고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라는 이름 아래 통제와 관리가 우선되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교대근무와 잦은 직원 교체, 획일적인 생활규칙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바람을 살피고 지속적인 유대를 쌓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 교수는 시설 보호를 마지막 수단으로 삼고, 아이들이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사랑이 가능한 구조와 관계가 살아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금 지원과 함께 가정방문 양육지원과 예방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자고 제안합니다. 시설에 보내던 관심을 아이들의 관계와 일상을 지키는 방향으로 넓히자는 요청입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할 대의원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메가특구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는 별도의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안에 따라 참여 여부를 달리할 수 있지만, 두 선택을 잇는 원칙이 분명해야 노동계의 요구를 일관되게 전달하고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 교수는 참여와 불참이라는 양자택일을 넘어 사회적 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합니다. 어떤 의제를 제기하고,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며, 합의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지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역시 대화를 이미 정한 정책의 수용 절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기대와 노동이 직면한 현실을 함께 살피며,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전략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이 논쟁이 참여와 불참이라는 양자택일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의제를 제기하고,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며, 무엇을 얻고 어떻게 합의 이행을 담보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본문에서)
AI를 활용하여 일을 줄이려다 그 결과물을 확인하고 고치느라 오히려 일이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귀영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은 질 낮은 AI 콘텐츠를 뜻하는 ‘슬롭’이 일터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정작 쓸모가 없어 동료에게 검토와 수정의 부담을 떠넘기는 ‘워크 슬롭’입니다. 만드는 비용은 낮지만, 바로잡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은 받는 사람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한 소장은 AI 활용을 장려하는 기업일수록 사용량보다 결과물의 품질과 검증 책임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AI로 아낀 시간을 부실한 결과물을 고치는 데 쓴다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AI에 맡기고 무엇을 사람이 판단할지 기준을 세우고, 얼마나 많이 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했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