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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1개월만 일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논란이 번졌지만, 실제 수급자는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 거주해 온 재외동포였습니다. 한지수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는 이 논란이 한국에서 오래 살아온 이주민의 노후를 바라보는 배타적 시선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이주민을 잠시 일하다 돌아갈 사람으로 여기는 사이, 이미 시작된 이들의 고령화와 건강·돌봄 문제는 관심 밖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고령 이주민을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주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어도 국적·체류자격·보험 가입 요건과 언어 장벽 때문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돌봄체계 안에서 통역을 지원하고 문화·종교의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를 마련하며, 가족센터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을 연결하자고 제안합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가 전북 남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옥민수 울산의대 교수는 국가가 별도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드는 이유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역의사제가 지역에서 진료할 의사를 확보하는 제도라면, 국립의전원은 감염병·재난 대응과 교정·소방·산재의료 등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담당하고, 보건의료정책을 기획·실행·평가할 의사를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 교수는 이러한 의사를 양성하려면 하나의 대학병원에 의존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양한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교육현장으로 연결하고, 학생들이 환자의 삶과 의료 공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립의전원이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의사를 길러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대비해 기금을 마련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기금이 수많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데 우려를 표합니다. 기존 예산체계 옆에 별도의 우선순위 결정체계를 만들고, 기존 사업까지 옮기면 재정 관리가 복잡해지고 국회의 통제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이 호황기 세수를 담았다가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보내는 ‘저수지’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력망·에너지·AI 기반시설처럼 한시적으로 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기금이 맡되, 상시 사업은 기존 재정체계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초과세수 적립은 국회 심의를 거치고, 인출 요건과 한도를 정해 재정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함께 지키자고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