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가 전하는 미국 전력시장의 흐름은 한 마디로 "시민참여 양방향"입니다. 거대 전력회사가 독과점 생산하던 전력을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생산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시민참여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생산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 그리드 덕분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긴밀히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전력시장의 밑그림을 그린 오바마 백서는 전력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로 △중앙 집중적 발전원에서 분산화되고 변동성 있는 발전원으로 변경 △스마트 그리드와 디지털화를 통해 양방향 전력 흐름 통제(소비자 측 변수의 관리)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에 빨간불을 켜게 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이 오바마 백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최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우대, 소규모 태양광 편중, 계통 부담 등의 문제들이 있었음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전에 이미 태양광 사업 수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민호 / 미국 변호사

• 중국의 국토분야 탄소중립 정책 추진실태 연구: 수송 및 건물·건축 부문을 중심으로(이현주 외, 국토연구원)
  
•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
  
•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과 개선방향(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 인구절벽시대, 이공계 대학원생 현황과 지원방향(이혜선 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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