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피해는 ‘낮은 곳’에 집중됩니다. 대안 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제42호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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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여러 포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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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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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졸속 기후정책 피해자는 따로 있다
올해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기상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기상이변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코로나가 그랬듯이 기상재해도 피해는 ‘낮은 곳’에 집중됩니다. 물리적 의미의 저지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기후 재난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난화 책임은 대부분 선진국에 있는데 피해는 개발도상국에 더 돌아갑니다. 파키스탄 대홍수가 그 예입니다.
박지형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재난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기존의 탄소 배출량 저감 목표치를 4배 내지 7배 상향조정해야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었던 유럽국가들마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기후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박 교수는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길 잃은 기후정책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의심이 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심각합니다. 박 교수는 윤 정부의 기후정책이 여러모로 기존안보다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졸속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기후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합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데가 없는 벼랑 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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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대한민국의 현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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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미국 일방주의에 침묵하는가
미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역장벽을 높이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별난 대통령의 일시적 행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후임 바이든 정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가 하면 반도체지원법, 금리인상 등으로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동맹국이고 뭐고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 군수산업과 석유 메이저, 곡물 메이저들만 혜택을 보고, 엔화가치가 끝없이 추락해도 유럽이나 일본 지도부는 침묵합니다.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 가치동맹,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미국의 산업정책이 갖는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합니다.
남 실장은 "다자주의를 옹호해야 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미국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때보다 냉혹한 국제 현실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현명한 입장은 무엇일까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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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일 동안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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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보건/사회
📘 경제/산업/노동
📘 정치/정책/외교/안보
📘 환경/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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