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여러 포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pecial | 이태원 참사를 말한다
말단부터 대통령까지 무능력… 조사 대상에게 조사 못 맡긴다
"왜 과거의 핼로윈 축제에서 이루어졌던 안전 조치를 지속하지 않았는가? 왜 시민 안전을 위해 더 많은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았는가? 왜 교통 통제를 적절히 하지 않았는가? 신고와 CCTV 영상 등 위험의 징후들이 사고 이전에 나타났음에도 왜 신속한 대응이 없었는가? 행정말단의 사고 위험성에 대한 자체 보고가 왜 상층부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는가?"
무능력해도 이렇게 무능력할 수 있습니까? 무책임해도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추모의 시간과 추궁의 시간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없는 분노와 슬픔을 딛고 우리는 국가를 국가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소셜 코리아> 운영위원이기도 한 서울대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가 긴급제안을 했습니다. 주 교수는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할 공적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했는가를 조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단계에서 정보의 흐름이 단절되고 왜 의사결정의 실패가 발생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주 교수는 "조사 받아야 할 당사자들에게 조사를 맡기면 누가 신뢰할 것인가" 물으며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팬데믹에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금리를 올리고 긴축재정에 들어갑니다. 국제 공공서비스 노조연맹(PSI)은 이런 긴축재정이 불러올 충격을 우려합니다.
예산 삭감 때문에 특히 여성의 공공 서비스 접근권과 양질의 일자리 접근 기회가 줄어들거라고 합니다. 또한 무급 돌봄노동 부담이 증가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국가가 돌봄을 외면할 때 가장 크게 부담을 지는 사람들은 여성입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자영 충남대 교수는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수단을 고안하든, 기존의 제도를 확대하든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돌봄을 남녀가 더 평등하게 분담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성에게 드리워진 긴축재정의 긴 그림자를 이번 주 View에서 확인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