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여러 포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미중 갈등에 한국 새우등? 오히려 전략가치 올라가
동맹국이라면서 미국은 왜 한국을 이리도 압박하는 걸까요? 칩4동맹을 강요하더니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한국 전기차 회사들을 사면초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동맹국이니 알아서 배려해줄 것으로 기대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강명구 뉴욕시립대 정치경제학 교수는 "강대국 미국이 약한 동맹국 한국을 먼저 배려하고 알아서 챙겨주는 일은 미국식 사회관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이 먼저 주도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중국을 버리고 자신에게 줄을 서라고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그러나 섣불리 행동하기에는 중국의 존재가 너무 큽니다. 중국은 현재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 이상, 무역흑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1993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전체 무역흑자의 86%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지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 교수는 "전략적 선명성이라는 강대국 논리에 갇혀 스스로 선택지를 제한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할수록 역설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 교수는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전략적 가치와 잠재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우리의 자신감과 리더십이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GDP 규모 세계 10위. 한국은 어느덧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산업이면 산업, 문화면 문화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부문이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국민이 똑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충격입니다. 61개국 중 60등이라뇨? 이거 실화입니까? 우리 위에는 필리핀,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태국, 중국, 베트남, 알제리,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순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26점을 받았습니다. 낙제점수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산업이 무너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탄소국경세 때문입니다. 제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양만큼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곧 시행합니다.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방비 상태인 우리나라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을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기후대응 선도국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질적인 대응 없이 큰소리만 친다고 선도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