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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뻔한데···해결 못하는 이유
🔵 윤석열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과연 정부의 밸류업 대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 진정 우리 주식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체계 구축’이 당연한 기본 전제다. 분단이 고착화하면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영위하고 있지만 외국의 투자자들에게는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문제다.
우리 주식시장 투자수익률이 낮은 근본 원인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환원율이 선진국 증시에 비해 턱없이 낮은 데 있다.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못한 세습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 때문이다.
국민연금 발 매물 폭탄을 대비해야 한다. 15~20년 후부터는 연금 납부액보다 지급액이 많아지면서 연금 지급을 위한 자산 매각이 시작된다. 우리 증시는 이 매물을 받아낼 여력이 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투입이 필수적이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다. 모두가 그 원인을 알고 모두가 그 해답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본의 위력 앞에 그 누구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뿐이다.
🔵 수만 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하는 지구의 탄소 순환 시스템을 우리가 교란하는 바람에 인간의 역사적 시간대가 이제 생물학적 시간대, 지질학적 시간대와 서로 얽히는 시대를 맞게 됐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인류세’라고 부른다.
🔵 인류세의 도래로 더 이상 자연이라는 고정된 배경을 뒤로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자연은 경제활동을 위한 에너지와 원료를 끝없이 제공해주는 ‘마르지 않는 원료창고’이자 경제활동의 결과 폐기되는 쓰레기와 폐열을 언제까지나 받아줄 ‘무한한 폐기물 창고’라고 여겼다.
🔵 하지만 인류세의 도래로 이런 기대는 오류로 판명 났다. 화석연료를 등에 업은 거대한 산업 성장은 자연이라는 배경을 뒤흔들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바뀌었고, 생물다양성 수준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해양 산성화와 토양 오염 등이 심각해졌다.
🔵 인류세 시대의 경제활동은 이제 무한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구 생태계의 수용능력 범위’라는 절대적 제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을 시장경제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들의 집합소 정도로 저평가하던 과거의 관행을 버리고, 인류가 살아갈 터전이며 기반으로 재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