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정치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민주주의로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위한 플랫폼 | 제19호 | 2022.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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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새로 선보인 칼럼은 어떠셨나요?
<소셜 코리아>가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읽기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칼럼은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번 주에도 2개의 콘텐츠로 찾아왔습니다. 메인 스토리는 "[연속기획]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세 번째 정치분야고요, 칼럼은 경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모두 묵직한 주제지만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업무에 집중이 안 되거나 나른한 때 술술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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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약속, 윤 대통령에게 좋은 기회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이어 이제는 지방선거로 대한민국이 뜨겁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도 여전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도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과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갈등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는데 정치만큼은 국민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네요.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가 낳은 '야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야만성을 벗어나 '우아한'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충격을 통해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 교수는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성 정당체제의 변화를 약속했던 것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한국정치,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소셜 코리아>와 함께 그 길을 모색해보시죠.
👉 관련 콘텐츠
[소셜 코리아 연속기획]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①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이유
② 윤석열 당선자가 직면한 난제 중 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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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폭망'이란 잘못된 인식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큰데요,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면 과거 5년에 대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주변인들은 그동안 '한국경제 폭망'이란 인식을 보여왔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죠. 정말 한국경제는 지난 5년간 폭망했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이뤄졌는데요,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문 정부의 공과를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그리고서 무엇보다 "폭망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계승할 것, 개선할 것, 버릴 것을 구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정책방향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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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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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일 간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보고서가 있으면 메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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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보건/사회
📘 경제/산업/노동
📘 정치/외교/안보
📘 환경/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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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형중(정책연구자)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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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조현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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